5일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주최 국제컨퍼런스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재정비전 2050 추진중"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 등을 추진 중"이라며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물가 상승기의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KSP 성과공유컨퍼런스'에 참석,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2.09.08 photo@newspim.com |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각 세션별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날 방 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취약계층 지원, 재정비전 2050 수립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그간 재정은 우리경제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의 원칙을 세우고,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국장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두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준칙 준수를 통한 긴축적 재정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여력 축소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예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예산제도 구성을 위해 OECD가 제시한 10대 핵심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