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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오늘 첫 재판...이재명 수사 영향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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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과정 8억4700만원 수수 혐의...유동규·남욱·정민용도 재판
공판 과정서 결정적 증언·단서 나올지 주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성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재판을 받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20대 대선 준비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었다.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나 인지 여부나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흐름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며 불법 정치자금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관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대장동 재판이 미뤄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김 전 부원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자금의 사용처나 흐름에 대한 수사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쓰인 가방과 종이박스, 돈 전달 시기 및 장소·액수가 적힌 메모와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공소장에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천화동인 1호의 이 대표 측 지분이 선거자금 목적으로 쓰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집단 소유관계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으로 드렸다"고 덧붙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일부가 이 대표 측의 선거자금으로 전달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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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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