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최종 면담 거부...시위 논란 '재점화'
만성적자 심각, 지원안 요구에 정부 '묵묵부답'
지하철 둘러싼 쟁점 부각, 새해 해법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민선8기를 가동한 가운데 지하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와 만성적자 해소가 대표적. 시민안전과 직결된만큼 조속한 해법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는 설 연휴 이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비공개 합동 면담'을 전장연이 거부하면서 양측의 대화 가능성도 일단은 사라졌다.
정광연 사회부 차장. |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과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이유로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무정차 통과에 이어 민·형사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여론은 엇갈린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만큼 절박한 전장연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다만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을 유발하는 방식은 포기해야 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서울시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 역시 이런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결국 해법은 대화다. 누가 더 무엇을 양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겠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설 연휴 이후라도 양측이 추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도 올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누적 채무만 6조6000억원. 최근 5년간 3조7000억원에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1조원의 손해가 쌓이고 있다. 전체 손실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무임승차와 1인당 1000원이 넘는 운임손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대안은 없다.
서울시는 지하철이 교통복지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손실보전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 요금인상이랑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만성적자는 지하철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시설노후와 인력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년만에 진행된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 역시 안전과 관련된 인력 문제가 핵심이었다. 적자 해소가 늦어지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되면서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의 이른바 '오세훈 2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과제가 앞에 놓였지만 그 중 지하철을 둘러싼 문제들은 유난히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오 시장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