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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리 쟁점 검토에 들어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전날 TF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축으로 운영되며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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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앞서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80일 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TF를 꾸린 만큼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최근 안대희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7기)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율촌의 고문 변호사인 김능환 전 대법관(7기)과 윤용섭 변호사(10기) 등도 대리인단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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