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20일 오전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3795.9㎢)중 부울경(979.9㎢)은 수도권(1365.3㎢) 다음 규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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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맨 오른쪽), 김두겸 울산시장이 20일 오전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2.20 |
도는 전국 중소도시권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296.9㎢)으로 남아 있어 타 중소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에 따라 해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이양 ▲ 전면해제나 해제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대와 해제·행위허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와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은 과밀화되어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라며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해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부산, 울산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