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지식재산 기반 금융서비스 활성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제2호 법안으로 문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달 16일 빅블러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급부상한 문화금융산업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 미술품 조각거래 플랫폼 아트투게더 , K-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등과 함께 문화금융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문화금융이란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문화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간담회에서는 문화금융이 문화와 금융 각각의 결합이 아닌 융합적 신산업으로 음악․영화․미술 등 문화자산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문화금융 현장간담회 후속 조치로 문화금융 스타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문화금융과 관련한 제도 개선 , 문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
황보승희 의원은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라며 "금융규제 혁신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문화생태계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금융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에는 황보승희,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이용빈, 전재수, 장철민, 정희용, 박상혁, 이소영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 9명을 비롯해 모두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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