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경제 국한' 리창 총리 기자간담회 "민영기업·외자기업 발전" 강조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4:09

전인대 폐막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10개 질문 받아
정치, 외교 문제 언급 피하면서 경제문제에 주력
민영기업 육성 대외 개방 강화 민생개선 등 강조

[서울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기자 최헌규 특파원= 지난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신임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리창(李强) 총리가 13일 전인대 폐막 후 곧바로 개최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집정 방향을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 총리는 매년 전인대 폐막일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해 왔다. 다만 이번 총리 기자회견은 과거와는 달리 답변이 경제 분야에 국한됐다. 전임자인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는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미중관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대만 통일 문제, 군비확장 문제 등 국제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했지만, 올해 기자회견에서 리창 총리는 외교 등 대외정책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경제 문제에 주력했다. 미중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미중간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채 대답을 마쳤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총리와 국무원의 권한이 축소되고 공산당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의견을 비롯, '총리가 경제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은 1시간 25분 동안 진행됐으며, 리창 총리는 10명의 내외신 기자 질문에 대답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3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 민생, 고품질 발전, 개혁개방 등 3대 주요정책 목표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리창 총리는 "올해 국무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째는 인민중심 발전을 견지해 주택, 고용, 소득, 교육, 의료, 환경 등 민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고품질 발전을 지향해 과학기술 능력 향상, 산업 현대화, 친환경 발전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세 번째는 개혁개방 심화로, 올해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가 올해 닥쳐올 새로운 어려움까지 감안한다면, 올해 전인대가 목표로 제시한 5% 성장도 사실 쉽지는 않다"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장점과 약점을 묻는 질문에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의 강점으로는 광대한 시장, 대체불가하며 촘촘한 공급망, 풍부한 인력 자원, 정책의 안정성 등이 있다"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며 "중국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왔고 이를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기업가와 창업가가 존중받는 분위기 만들겠다"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상하이 등 민영기업이 발전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탓에 민영기업의 상황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민영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점은 중국 당국의 변함없는 기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영기업의 경영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며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인과 창업가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만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해 대만 기업의 중국 본토 진출을 적극 독려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며 "대만과의 왕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리창 총리 내외신 기자회견 현장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 "미중 디커플링, 과연 누구에게 이득인가"

미중관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중국은 변함없이 대외 개방을 해 나갈 것이며, 세계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후 "미국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주장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디커플링으로 누가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액이 760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중국 내 많은 미국기업 고위직들과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소개하며 "중국과 미국 양국은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포위하고 압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