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2주 동안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428억원 약정' 수사 난항과 최근 사망사건까지 터지면서 기소 시점이 더욱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3.13 leehs@newspim.com

◆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 난항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본류 사건인 배임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이 대표를 지목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 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김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꼽힌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시한 이 대표의 배임 등 범죄 행위의 동기는 정치적 목적이다. 본인의 공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흔들릴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약정 의혹은 이 대표의 금전적 동기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검찰이 약정 당사자인 김씨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정치적 동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겠지만, 금전 약정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라며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도 진술할 가능성이 없으니 김씨의 진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 동기만으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박승봉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약 23분만인 지난 8시5분쯤 조문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정종일 기자] 2023.03.10 1141world@newspim.com

◆ 이 대표 前비서실장 사망…기소 시점 더 늦춰질 수도

일각에선 검찰의 기소 시점이 더욱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사건 관계인이 사망하면서 검찰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전형수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약 10년간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전씨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연루된 네이버 측에 이 대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역할을 했다. 일각에선 전씨 또한 기소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씨의 사망이 변수이긴 하나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파급력이 큰 사건과 연관돼 있다 보니 검찰도 당분간은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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