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용인' 제외한 14곳 진입로 확충
"예타 거쳐 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될 예정"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부지착공 목표…도로 확충까지 4~5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을 포함해 전국 15곳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지방 인프라가 확충된다. 산단 내 수요가 차게될 경우 외부에서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르면 부지 착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도로가 확장되거나 신설되기까지는 4~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3.15 yooksa@newspim.com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포함된 후보지로 지정된 지구는 산단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가 지원된다.
이날 지정된 후보지는 ▲경기용인(반도체) ▲전북완주(수소특화)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경남창원(방위, 원자력) ▲충청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충북오송(철도) ▲경북안동(바이오의약) ▲충남홍성내포신도시(수소·미래차) ▲경북경주(소형모듈원전)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경북울진(원전 활용수소) ▲전남고흥(우주발사체) ▲강원강릉(천연물 바이오) ▲전북익산(식품)으로 총 15개소다.
다만 수도권인 용인을 제외한 지방 14곳에만 적용이 된다. 수도권의 경우 지방 보다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 내부도로는 아니고 외부에서 산단으로 들어오는 간선도로를 지원해준다"면서 "수도권에는 진입도로 지원이 안되고 지방에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임기내에 이르면 부지착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도로가 설치되기까지는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구가 지정된 만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쳐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산단의 수요가 차면 기존 도로가 있다하더라도 좁을 수 있어 새로운 길을 놓거나 확충해준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산단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완결된 생태계 구축이 목표인 만큼 기존 철도가 놓여있는 산단 지구는 도로가 확충되면서 한층 진출입이 접근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총 4076만㎡(1200만평)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입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기업 수요 확보와 지역 내 기존 산업기반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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