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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이달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소급적용 안하고 소폭 인상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6:25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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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발표 예정
자구책 발표 후 전기·가스요금 소폭 인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다음주 에너지공기업의 자구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곧 이어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안 적용 시기는 4월 초부터 소급해 적용하지 않고 인상안 발표 시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12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후부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월별 단위의 요금 적용보다는 시행 즉시 일별 단위로 요금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결정이 되면 1일부터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발표와 함께 하루 단위로 조정된 요금을 반영하는 방향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3.03.30 hwang@newspim.com

앞서 산업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이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결정을 보류했다.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한 반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됐다.

산업부는 또 지난 11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자구계획 및 조직혁신 방안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직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의 방안까지 자구노력안에 올려놓은 상태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노조원에 한해 향후 지급되는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의 강도높은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미 이같은 자구 노력과 경영 혁신 방안은 이르면 다음주께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공기업 구성원도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결정되면 산업부도 실질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결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당초 2분기(4월 1일부터 적용)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요금 인상이 연기된 만큼 정부는 요금 반영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이달 중 요금 조정안이 결정되면 월별 단위로 끊어서 적용하기보다는 당장 다음날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전의 경우, 당초 올해 누적 52원의 요금 인상을 요청한 상황에서 분기별 13원 가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같은 인상 요청에 따라 4월에 요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아 5833억원 가량의 요금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는 실정이다.

가스공사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현재 난방비 수요가 줄었으나 단계적인 인상이 경영 적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스공사 한 관계자는 "현재 연료 수입비용 대비 원가회수율이 60% 수준으로 공급을 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일별 적용을 한 사례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3분기부터는 냉방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자칫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때 가서 또다시 요금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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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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