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본회의 상정 결론 못 내려
野 "與, 의원 각자 양심에 따라 표결 임하라"
與 "필요성 있어도 부작용 가능성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오늘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을 두고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11 pangbin@newspim.com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다"며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 정한만큼 당당하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몰아 붙였다.
이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너무 낮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율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 수매토록 한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에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법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며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어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 갈등 촉발할 요소는 없는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시간을 두고 협의해 처리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임대차법 등의 입법 강행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고 있냐"며 "입법 권한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정치의 기본을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목소리를 듣는 건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정치와 국회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서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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