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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IFACCA 회의·베니스비엔날레 참석 차 유럽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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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CCA 회의 및 제9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참석…해외문화기관과 교류, 협력방안 논의
제18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개막식 주재 및 해외 파트너십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정병국 위원장은 해외 파트너십 강화와 산업유산 활용 사례 벤치마킹,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개막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유럽 방문길에 오를 예정이다.

정병국 위원장이 참석하는 IFACCA(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 회의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IFACCA는 예술가와 세계 각국의 예술지원기관 간의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병국 위원장은 최고위 지도자 세미나 및 아시아 지역 챕터 회의에 참석해 주요 예술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04.26 jyyang@newspim.com

이어 올해 9번째 열리는 문화예술세계총회(9th World Summit on Arts and Culture)는 '예술적 자유 보호(Safeguarding Artistic Freedom)'라는 주제로 5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다. 본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드러난 문화예술 생태계의 취약함에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예술가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세계 문화예술 분야 석학, 정책 입안자, 연구원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을 나눌 예정이다.

5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유럽 산업유산 활용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체코 오스트라바 돌니 비트코비체(Dolní Vítkovice), 독일 루르공업지역의 졸버레인(Zollverein) 탄광산업단지, 오버하우젠 가소메터(Oberhausen Gasometer), 뒤스부르크 환경공원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위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산업유산 활용방안 사례를 분석 후 2025년 개관을 준비하는 당인리문화공간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연결하는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정병국 위원장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를 방문하여 예술과 기술융합, 상호협력 사업 추진 등 예술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브뤼셀 샤를루아운하 근처 시트로앵 자동차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으로 개관 예정인 카날 퐁피두 센터(KANAL - Centre Pompidou), 양조장 건물을 개조한 빌스(Wiels) 아트센터,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방문 및 면담을 통해 협력 방안 등도모색할 계획이다.

5월 17일부터는 베니스비엔날레 제18회 국제건축전에 참석하여 한국관 전시 개막식과만찬 등을 주재한다. 베니스비엔날레 관계자 및 건축계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세계 현대건축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관의 경쟁력 강화와 효과적 운영을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관 전시는 최초의 공동 예술감독 체제로, 박경, 정소익 두 감독이 '2086: 

우리는 어떻게'(2086: Together How?)라는 주제로 환경위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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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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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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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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