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부품 기술 차별제공 말라"…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조건부승인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1:30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부과
함정 장비기술, 견적비용 등 정보 차별제공 금지
향후 3년간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 보고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5개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서 경쟁 제한 우려 발생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 ▲차별적 견적가격 제공 ▲차별적 기술정보 제공 ▲ 경쟁사 정보 계열사 제공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화는 향후 3년간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 등에 차별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또한 경쟁업체들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경쟁업체들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해양에 넘기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공정위 시정조치는 방위사업과 조선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에만 부과된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지난해 12월 16일 체결하고 사흘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서는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국내 함정 시장 ▲세계 가스 압축기 시장과 세계 LNG 운반선 시장 ▲세계 가스 압축기 시장과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3개 분야에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국내 함정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레이더장비, 전자광학장비, 함정항법장비 등 13가지 함정 부품을, 함정 시장에서는 수상함, 잠수함을 각각 관련 시장으로 묶었다. 군수품은 국산품 우선 구매가 이뤄지므로 지역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한정해 경쟁 제한성을 검토했다.

◆ 한화 10개 함정 부품시장서 1위…대우조선 잠수함 1위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최근 5년 매출액 기준으로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64.9~100%에 이르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5.4%의 2위 사업자이며, 잠수함 시장에서 점유율 97.8%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이 같은 시장집중도로 인해 함정 건조업체가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조건 등이 악화되는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방위사업청의 함정 입찰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구분되는데, 함정 부품업체가 함정 건조업체에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방사청 규정에 따를 때 함정 건조업체와 부품 업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업체에 함정 부품 정보나 견적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해양에 넘기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할 의무는 13개의 함정 부품시장 중 한화의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10개 시장에서 이뤄지게 된다. 또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관급시장은 제외되고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만 적용된다.

한화는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공정위는 3년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방사청 감시로는 한계…"대우조선 회생불가 아냐"

공정위는 함정 부품과 함정 공급 사업이 국제적 경쟁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군수품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방사청이 유일한 수요자이므로 방사청을 통한 감시와 제재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나 방사청이 직접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관급이 아닌, 함정업체가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의 경우 감시에 실질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김명은 기자 = 2022.12.05 dream78@newspim.com

독과점 우려가 커도 인수대상 회사가 '회생불가'로 인정될 경우 기업결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2년 영업손실이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재무상태에 처해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수주실적 증가와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 증가, 선박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기 전으로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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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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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