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시지회 '4월 세미나' 열어
이홍준 대덕지부장 "성과 위주 감사로 패러다임 전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행정 선진화를 위해 성과 위주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지회가 28일 오후 대전 중구 협동의 집에서 선진감사를 주제로 한 4월 세미나를 열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지회가 28일 오후 대전시 중구 협동의 집에서 선진감사를 주제로 한 4월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오영균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서용모 교수, 이홍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지회 대덕지부장,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 이동기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광주·전남지사장, 이경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중앙회 부회장, 강대훈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시 공동회장. 2023.04.28 nn0416@newspim.com |
이날 세미나에는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과 이홍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지회 대덕지부장, 강대훈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시 공동회장, 이경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중앙회 부회장, 서용모 교수, 이동기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광주·전남지사장, 오영균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홍준 대덕지부장이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감사 선진화에 대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감사 방식이 행정 절차에 치중돼 성과 평가는 오히려 도외시 돼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위주 감사는 최고권력의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감사가 목표 달성 중심, 국민·시민 만족도 중심으로 이뤄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감사원법이나 지자체 관련조례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 직속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이홍준 지부장은 "행정 선진화를 위해 감사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사 선진화는 곧 성과위주 감사인 만큼 현행 절차 위주 감사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정부의 중요한 행정행위인 정책 평가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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