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9일 국민의힘 친윤 그룹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강에서 정권이 바뀌면 국무위원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의 법제화와 다당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8차 모임에서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에 나섰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국무위원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할 자리를 국회에서 논의해 법으로 만들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고 이와 함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정당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다당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8번째 모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유 전 총장은 3선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야권 인사다. 이번 특강은 국민공감 기획간사 박수영 의원이 유 전 총장에게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선 7차례 모임에서는 정부부처 장관 혹은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연단에 섰으나 야권 인사가 특강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유 전 총장은 "우리가 기후, 인구, 지방소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못하면 국회에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그런 닥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해야 한다. 재선에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서 언론에 실리는 것이다. 예산을 가져갔다고 언론에 실리면 재선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총장은 이를 "불행한 현실"이라 수식하고 "한 3~4당 정도 다당제로 가야 한다. 사회가 다원화됐으니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당도 누구를 찍어내려 하지 말고 개혁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도로 바뀌면 하나의 당을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개딸(개혁의 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층)과 수박(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은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면서 "따로따로 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권유했다.

유 전 총장은 "지금은 기호 1번과 2번이 아니면 생존이 안 되는 생태계를 가지니까 서로 기호 1번의 주도권 잡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1번당에만 모여있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유 전 총장은 "서로 그렇게,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따로 정당을 해가지고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국민의힘이 워낙 어려운 선거였다. 지금 당선된 분들이 꽃밭에서 된 분들이다. 꽃밭에서 된 분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하지 말고 한 당에 있는 원외 위원장들, 지난번 아슬아슬하게 지고 했던 분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당부도 남겼다.

이와 함께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이 임명한 국무위원의) 재신임을 물어야 할 자리를 국회에서 논의해 법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지금 있는 사람들은 유예기간을 주고, 언제까지. 그것도 국회에서 합의해 재신임을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버티는 사람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도. 바뀔 때마다 몇 번째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제에 승자독식의 양당제 이걸 바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라고도 했다.

유 전 총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새롭게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젊은 분들이 어려운 처지다. 진입장벽이 녹록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묻자 "비례대표의 활용"이라고 답했다. '직능대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과 부딪히고 지역구를 스크리닝 한다'는 지적에는 "그러니까 기호 1,2번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를 없애고 3번, 4번도 5번도 달고 나갈 선거제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이 '양당제 만이 정치 불신의 원인인가'라고 묻자 여기에는 "민주당도 얼마나 불비례한가. 지난번 49%를 가지고 어떻게 180석을 갖느냐. 이런 불비례성을 고쳐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여야 관계가 악화된 이유 중 하나는 대선 2라운드'라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어떻게 될까'라고 묻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형사 피의라자도 만났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게 우선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으면 대표에 나가는 것은, 안 나가길 바랬는데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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