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협상 막판 진통...매카시 "협상 중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日서 " 중산층 보호 예산 지켜야" 지시
매카시 공화당 강경파 반발...협상 막판 힘겨루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벌여온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으며 협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팀으로부터 초당적 예산 계획에 도달하고,의회가 (연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협상팀은 대통령에게 꾸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협상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과 지난 2년간의 경제발전을 보호할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사진=블룸버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에 조건없는 부채한도 상향 합의를 거듭 촉구해왔다.   

반면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정부가 과도한 예산 지출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매카시 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회 지도부와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실무 협상팀이 매카시 하원의장측과 계속 협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계획했던 호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21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함께 하게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의회) 지도자들도 이에 모두 동의했다.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과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사 테럴 입법국장 등을 투입해 공화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저소득 중산층에 피해를 줄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약화시키는 제안을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악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다"며 "잠시 협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는 합의가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느꼈지만 (오늘) 우리는 내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내 강경파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전날 협상팀이 초당적인 합의안을 마련해도, 자신들이 요구해온 연방 지출 삭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협상안의 하원 통과를 막겠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공화당의 협상팀도 백악관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 협상을 일시 중단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가 31조4000억 달러로 책정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