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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경제부총리 한 목소리…"재정준칙 법제화, 가장 시급한 과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5:30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컨퍼런스
"재정 건전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역대 부총리 등 원로 경제 관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식, 전윤철, 진념, 현오석, 장병완, 최경환, 유일호, 변양균, 홍남기 등 30여명의 경제 원로들이 참석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역대 부총리·장관, KDI 원장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역대 부총리, 장관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25 photo@newspim.com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금까지와 같이 긍정적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전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 부실 대응 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며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해 시장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는 혁파하되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식 전 부총리는 "경제·사회가 돌아가는 기본 원칙은 자리이타(自利利他·자기이익이 남에게도 이익이 돼야 함)여야 한다"며 "정치·교육부문에 있어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념 전 부총리는 "노동·연금·재정개혁을 추진할 때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을 할지보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책을 전달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전 내부무 장관은 "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호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격경쟁력,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수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역대 부총리·장관·KDI원장 31명은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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