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만난 싱하이밍 中대사 "韓 무역적자, 탈중국화 추진이 원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대중 적자국으로 전환해 韓 경제 곤란 봉착"
싱하이밍 "日 오염수 방류에 결연히 반대...협력하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 대사와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와 싱 대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08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최근 경제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지금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면서 (한국) 경제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 수출 기업,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 현지 교민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 역시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비핵화·평화 정책·지역 안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주길 부탁드린다"며 "한국·중국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에 싱 대사는 "일본 정부는 거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 같다"며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이용해 태평양, 자신의 집을 하수도로 삼고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걸로 보이는데 우리는 결연히 반대한다"며 "한국하고도 이런 면에서 잘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싱 대사는 "이 대표가 최근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는 등 객관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양국은 산업망·공급망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고 이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는 뗄 수 없는 경제 구조를 형성했다"며 "계속 대중 투자의 한국 기업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돈 벌 수 있도록 고민하고 도와주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싱 대사는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한국의 핵심 관심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을 존중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란 파악을 과거에 한 거 같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