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 상원이 양당 합동으로 8일(현지시간) 2개의 AI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정된 법안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대민 업무에서 AI를 사용할 때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판정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보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리 피터스와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제임스 랜포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국 정부기관이 대민 업무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동시에 AI가 내린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다.

브라운 의원은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AI를 활용할 때 사전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마이클 베넷, 마크 워너, 공화당의 토드 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또 다른 법안은 미국이 AI 개발의 선도국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가칭 글로벌경쟁분석실(Office of Global Competition Analysis)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기구는 AI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한 미국의 경쟁력을 분석한다.

베넷 의원은 "우리는 반도체,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등 전략적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경쟁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상대로 AI 전반에 대한 이해, AI 개발 경쟁,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도력 확보 방안, 국방 및 안보 부서의 AI 활용 현황 등에 대한 3번의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번의 설명회 중 한 번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챗GPT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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