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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최연소 전문가' 박진호 "청년 정치 표본 되려 치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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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생...최연소 당협위원장·여연 부원장
與 청년정책네트워크·조강특위 위원도 맡아
"청년 결혼 제일 큰 걱정은 집이 없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제가 거친 당직은 거의 다 제가 최연소였을 겁니다. 그 직책을 잘 해내야겠다는 책임감도 있었죠.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제 후배들 그리고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표본이 되지 못할까 봐 더욱 치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1989년생.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쫓아다니는 키워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최연소'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만 27세의 나이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국 최연소 당협위원장으로 선발되며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2019년 만 29세의 나이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발탁됐을 당시에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은 그와 함께 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됐다면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최연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때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쟁 끝에 패배했다. 

앞서 박 위원장에게 내려진 평가 중 하나는 '청년층과 같이 호흡하고 청년 세대의 시각을 잘 반영시킨 적임자'이기도 했다. 각종 최연소 타이틀과 함께 '청년 정치'란 단어 역시 그에게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2023.06.12 mironj19@newspim.com

21대 총선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박 위원장은 다시 당에서 중책을 부여받았다. 박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 원내대표실 부실장에 발탁되면서 주호영 의원을 보좌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자신의 행보와 관련 "'젊은 것이 무기'로 작용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부터 빼놓지 않았다. 

이제 22대 총선일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당은 여전히 박 위원장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고 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조강특위에서는 당무감사를 통해 당협위원장들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중책을 수행한다. 조강특위는 주인이 없이 비워져 있는 사고당협의 인선에도 착수했다.

박 위원장은 이달 12일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됐고 이보다 앞선 5월 초에는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선 "당 대표가 직속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는 당내 기구 중에서는 위상이 가장 높은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선거에서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양질의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정책들을 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5월 초 당대표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2주에 한번가량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누구나 토익 5년'이라는 이름의 정책, 그리고 예비군의 학습과 이동·생활권 강화를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예비군 3권 보장은 ▲예비군에 참여해도 결석 처리 등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정비 또는 관련 지침 마련 ▲훈련장까지 왕복 이동 가능한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 무료 운영 ▲동미참(동원미참가자) 훈련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다.

이번에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이슈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여기에는 "꼭 20대 대학생뿐만 아니라 30대 청년, 이제 신혼부부인 청년들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다"라며 "결혼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결혼하기 위해서 제일 큰 걱정이 결혼하고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택 정책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직장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같다"라고 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우리 청년들도 앞장섰다"라며 "기성 정치인들에게 당연히 연륜은 배워야 하고, 기성정치인들도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목소리와 우리의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도 충분히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김 의원을 비호했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최근 김남국 의원, 장경태 의원과 같은 여러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바라던 것이 아닌 엄청난 실망감을 줬다"라며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청년 정치를 꿈꾸는 우리들에게는 참 많이 아픈 일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2023.06.12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정치 입문을 결심한 계기는. 나이로만 청년 정치를 규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정치권에서 규정해야 하는 청년 정치는 어떤 것인지, 그 방향성은 어때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학창 시절도 잘했고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을 했다. 청년 정책, 대학교 정책 이런 걸로 투쟁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정치에 대한 꿈이) 구체화됐고 졸업 후에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다. 정치를 해서 갈등 조정이라든가 세대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나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돼서 입문하게 됐다.

이제는 실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나이가 젊은것만으로 정치에 도전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성 정치와 같은 정치라고 느껴진다. 차근차근 준비해 온 청년들이 우리 당에서 꿈을 꿀 수 있게 우리 당에서 대학생위원장을 하고, 우리 당에서 미래세대위원장을 했다. 우리 당의 청년 당원을 하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틀을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청년 정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새로운 목소리, 또 세대 간의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가 맞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기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냥 '젊으니까, 젊은것이 무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는다. 여기 계신 3~5선 의원님들도 다 청년일 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 정치'라기보다는 이제 실력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청년이라기보다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최연소라는 키워드가 많이 따라붙는다. 최연소 당협위원장 출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을 때도 최연소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어떤 것이었나. 

▲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다. 당협위원장을 맡겨줬을 때 과연 한 지역구를 맡아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있을까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이 있었다. 그런 책임감과 같이 따라왔던 것들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장 등 많은 당직을 거치면서, 아마 제가 거친 당직은 거의 다 제가 최연소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책임감이 있었다. 그 직책을 잘 해내야겠다는 책임감도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제 후배들 또, 이제 정치를 바라고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표본이 좀 되고 싶었는데 그 표본이 되지 못할까 봐 더욱 치열하게 했던 것 같다.

저는 지난번 총선(21대)을 뛰었었다. 저랑 같이 했던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다. 저는 그 당시에 당협위원장도 했었고 이렇게 했지만, 경선의 기회조차 없었던 청년들이 더 많았다. 지난 총선 때는 그래도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 저는 공천도 받았고 선거도 뛸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저 혼자 살아남는 것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지금 여의도에도 많은 청년들이 있다. 그 청년들이 같이, 곧 돌아올 총선에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라는 것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세대 간의 통합이 중요하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우리 청년들도 앞장섰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당연히 연륜은 배워야 하고, 기성정치인들도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목소리와 우리의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도 충분히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최근 김남국 의원, 장경태 의원과 같은 여러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바라던 것이 아닌 엄청난 실망감을 준 것은 여야를 떠나서 청년 정치를 꿈꾸는 우리들한테는 참 많이 아픈 일이기도 하다.

 -최근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도 발탁됐다. 정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서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 위원이 17명이고 그중 12명이 2030세대이다. 가장 어린 위원이 2000년생이고 또 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고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당 대표가 직속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는 당내 기구 중에서는 위상이 가장 높은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선거에서 보여주기식의 정책 보여주기가 아니고 정말 여기서 양질의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정책들을 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기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내고 있다.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는데 그걸 결석처리하는 바람에 최근 뉴스에도 소식이 나온 적이 있다. 결석 처리하는 바람에 장학금을 못 받는 사례,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 정책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표실 부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발탁 배경이 궁금하다. 여의도연구원에 있을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을까.

▲ 주호영 의원은 저를 많이 아껴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아껴주시고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하고 계신다. 주호영 의원의 전 지역구에도 최연소 구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아마 제가 발탁이 됐던 것 같다. 그래서 당시 주 원내대표를 많이 보좌했었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할 때는 청년정책센터장을 같이 맡았었다. 김세연 의원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하는 곳에, 직접 현장을 갔던 적이 많이 있다. 그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제가 여의도연구원장님께 들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청년이 직면한 이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 꼭 20대 대학생뿐만 아니라 30대 청년들, 이제 신혼부부인 청년들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다. 주택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려고 하고 있다. 청년들이 요즘 결혼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다. 정말 20대와 30대가 집을 장만할 수 없고,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걱정이 '결혼하고 거주할 집이 없어서'라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많은 정책들이 쏟아나오고 있다. 주택 정책들,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직장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은 것 같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신혼부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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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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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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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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