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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투명성 강화…재정 누수 차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간보조금 외부검증 기준을 기존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부검증을 위한 기준을 넓혀 민간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윤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제도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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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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