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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 합동 점검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09:59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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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시·구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내용을 위반한 사항 등이며 관련 규정에 맞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된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시는 점검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나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점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23년 주민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개선사항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과 30일 국토교통부 현장평가가 예정된 2024년 주민지원 공모사업(7건) 및 2022년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대상지에 사전 점검도 병행 실시된다.

김종명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시·구 합동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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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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