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녹생당이 19일 논평을 통해 양적 성장 중심의 하수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를 내다보는 하수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우선 "현재 제주도의 하수 정책은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은 제주의 지하수를 무한정 뽑아 쓰겠다는 계획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 용량의 지속적 확대는 물 부족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물을 무한정 뽑아쓰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하수를 바다로 보낼 경우 제주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하수 정책은 질적 관광으로의 정책 전환과 대규모 개발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에너지 소비량과 물 소비량, 하수 발생량은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은 제주의 물 문제, 하수처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시설의 지속적인 증설은 환경정의에도 어긋난다"며 "환경기초시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세워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생활 환경 및 어업 환경, 농업 환경의 악화는 작은 마을이 온전히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아가 "하수관로 관리, 하수처리수 재사용 확대, 절수 설비 확대 등의 정책을 내실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끝으로 하수처리 공론화를 주장하면서 "제주도의 물 문제의 심각성은 도민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 물 사용 및 하수처리 정책 수립은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통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가장 합당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육장으로서도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5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을 찾아 농성중인 월정리 해녀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5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을 찾아 농성중인 월정리 해녀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6.19 mmspress@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서 해녀회는 오 지사에게 삼양처리분구의 원정처리구역 전환 전면 수정, 3차·4차 증설계획 백지화, 시공사의 공사방해 가처분 인용 집행 청구 및 고소·고발 취하, 수질 모니터링 민관합동감시단 구성 등 7가지 요구 조건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전향적인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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