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아파트를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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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이 22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3.06.22 |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김해3)은 22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혜택을 보는 국민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 대신 관리감독 강화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에도 국민청원, 폐지운동 블로그가 운영되는 등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이 속한 26곳 조합이 사업을 진행 중이나 절반에 가까운 12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5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23곳(88.5%)이고, 착공해놓고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다.
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원성이 이토록 자자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른바 업자들이 장난 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하세월인 사업 진행, 추가분담금 폭탄, 탈퇴 어려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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