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강원 고성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서 오토바이를 탄 민간인들의 무단 침입을 막아낸 장병들을 언급하며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2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칙대로 행동하는 용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8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규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와 행정을 하며 느낀 것이기도 하다. 수많은 사고 중에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많지 않다"며 "규칙을 진짜로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상휴가 꼭 받아서 푹 쉬다 오고 몸 건강히 무탈하게 군 복무 마치시길 기원한다"면서 "공동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국민들께서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3명의 남성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민통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벌어졌다.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는 출입할 수 없고 검문소를 지나려면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남성들은 계속해서 진입하겠다고 했고, 이에 초병들은 지면을 향해 공포탄 두발을 발사했다.
일각에서는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초병들이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보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달 2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초병이 법규에 따라 공포탄 2발을 하향 발사했다"며 "(초병들에게) 포상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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