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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단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교육부 조사 결과에 '용두사미'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7:13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7:13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직접 조사나 휴대전화 확인 못해
과도한 민원 정황 증언만 확보
'빈손' 합동조사 활동 도마에 오를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교사단체가 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가 용두사미"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4 yooksa@newspim.com

기존에 공개되었던 학교의 입장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중요한 내용은 경찰 수사로 전가시키는 결론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전국 교사들의 허탈함만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측이 유가족에게 미리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며 "유가족 측은 국회의원 측에 보낸 자료보다 더 허술한 '엉터리 자료'라고 호소하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약 2주간에 걸쳐 서이초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고인이 맡은 학급에서 벌어진 학생들간의 다툼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민원' 여부에 대한 증언은 확인했지만, 학부모에 대한 직접 조사나 휴대전화의 확인 등은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교사노조 측은 고인의 학교생활에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도한 민원을 불러온 이른바 '연필 사건' 이외에도 학급 내 학생의 문제행동과 그로 인한 학부모 민원, 기타 학급운영 관련 민원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생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실을 사용한 교사 모두 교실의 조도와 환기 문제로 교실 환경개선을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학교가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애도와 추모의 글 2023.07.25 leemario@newspim.com

전국초등교사노조 측도 성명서를 내고 '고인의 업무 상 고충을 면면히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서이초의 최초 가정통신문이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재차 '발뺌식' 조사 발표로 이어졌다"며 "가정통신문은 거짓 유포에 대해 책임자를 찾아서 징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측의 발표에 대해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를 관리하고, 조사하는 의무도 당연히 교육당국에 있어야 한다"며 "언제까지 교사 위에 군림하는 역할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안 후 2주간의 조사일지라도 공개하라"며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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