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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간병비] ① 한 달 간병비 400만원…"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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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간병비 13만원…가파른 상승세
기본 간병비 외에 간식비·휴가비 별도 지급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소득공제 안돼

최근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달 간병비가 400만대로 치솟고 있다. 간병비도 문제지만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간병서비스 산업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1년도 안 돼 3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결국 청약통장 담보로 대출받았죠. 우리 집 망했어요."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유지영씨(24)의 하소연이다. 유 씨는 318일째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유 씨의 아버지 유현상 씨는 아침잠이 많은 딸을 위해 모닝콜을 해주던 버팀목이었다. 그는 작년 10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혼미(Stupor‧강한 자극에만 반응) 상태다. 성우를 꿈꾸던 유 씨는 꿈과 직장을 접고 간병에 나서 아버지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7월초부터 한 달간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 간병을 하는 환자 보호자 총 9명을 만났다. 환자의 보호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간병은 당장 내일,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다.

◆ 간병문화 개선 1순위 '간병비'…한달 비용 400만원

간병문화 개선 1순위는 간병 비용이다. 환자 보호자의 하루 간병비는 12만~17만원 수준. 한 달 간병비를 감안하면 400만~500만원 수준이다. 

간병시민연대가 설문 조사한 '간병문화에서 필요한 개선 사항'에 따르면 간병 문화 개선 1위는 간병 비용(44.2%)이다. 간병 서비스 질(27.3%), 간병인 불법 의료행위(11.7%), 간병인 구하기 어려움(9%), 기타(7.8%) 등 문제가 뒤를 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 19~25일 간병인을 고용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시민 59.5%는 간병비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했다. 36.5%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대답했다.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비율이 96%를 차지한 것이다. 적당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4%와 0.6%로 4%에 불과했다.

최근 기본 간병비는 월급 수준을 넘어섰다. 강모씨(45)는 두 달 동안 간병비로 930만원을 지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은 약 200만원이다. 그는 "한 달 간병비가 465만원"이라며 "중위소득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만난 김모씨(60)의 가족도 척추 질환으로 입원한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다. 하루 간병비는 15만원. 2주 동안 225만원을 지불했다. 그는 "저희 부모 세대는 보험이 없어요.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비싸 이중고"라고 호소했다. 간병비를 부담하는 그의 오빠는 "월급의 200%가 간병비로 쓰인다"며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할 판"이라고 대답했다.

종합병원에서 만난 하용섭씨(50)는 "기본 간병비가 한 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1일 평균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올해 12만 7000원으로 올랐다. 한 달 기준 약 380만원이다. 하 씨는 "2년 전 간병비는 하루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4만원으로 올랐다"며 "간병비 지출이 계속될 예정인데 걱정이 크다"며 한숨을 쉬었다.

◆ 추가 간병비 발생…현금영수증도 발급 안돼

더 큰 문제는 기본 간병비에 추가 간병비가 '간병인이 부르는 값'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달 기본 간병비 380만원에 간식비, 유급 휴가비 등 추가 간병비가 더해져 한 달 간병비가 400만~500만원에 달했다. 1일 간병비 기준 기본 12만 7000원에서 15만~17만원까지 올랐다.

광주시에 사는 조씨(29)는 행위당 추가 간병비가 붙는다고 했다. 그가 처음 안내받은 간병비는 13만원. 간병인은 환자를 보더니 "석션(가래 제거)은 만원, 콧줄 식사도 만원"이라며 15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간병비가 올랐다고 해 15만 5000원을 줬다. 간병인은 식사 비용까지 요구했다. 조 씨는 간병인에게 하루 15만 8000원을 주고 있다.

간식비도 요구했다. 간병인은 "다른 가족은 잘 챙겨주니까 환자를 더 잘 보게 된다"고 말을 흘렸다. 조 씨는 그 말을 들은 뒤 1주일에 한 번씩 봉투에 5만원을 담아줬다.

조 씨는 유급 휴가비도 준다. 2주가 되는 마지막 날 14일이 아닌 15일치 간병비를 입금한다. 15일치 간병비에 간식비, 유급 휴가비까지 합하면 2주에 242만원을 써야 한다. 한 달이면 484만 원. 조 씨는 올해까지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남은 4개월 동안 1936만원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3년간 접수된 간병인 관련 불만 현황'에도 추가 간병비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간병인 관련 상담이 23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간병 개시 이후 간병인이 간병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불완전 계약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성실 간병, 환자 부상, 기타(간병 요금 분쟁 처리, 제도 개선 의견 등)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 '특정 결제수단'도 부당하다고 신고했다. 뉴스핌이 만난 취재원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했다.

강 씨는 "지원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 권리인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는다"며 "간병비도 의료비인데 월급보다 큰 금액이 드는 간병비 지출이 어떻게 공제가 안 될 수 있냐"며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씨도 "간병비는 생돈 나가는 것"이라며 열을 올렸다. 그는 "간병비 지출을 증명할 체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간병비 부담으로 가족 간병으로 내몰려…"나를 버려야 해요"

한 달 간병비가 400만~500만원 수준인 탓에 가족은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섰다. 50대인 강 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집에 모셨다. 형제가 없는 그의 가족은 어머니뿐이다.

강 씨는 인터뷰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계약직 월급을 받아 본인한테 쓰는 돈은 0원. 적금도 모두 깨고 대출도 받았다. 어머니를 위해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낼 정도로 힘에 부친다. 그는 "운동할 시간이라도, 숨통 트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종합병원에서 만난 최정희씨(68)는 어깨 수술을 한 남편 간병을 하고 있었다. 가족 간병을 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그는 "간병인 고용도 생각했지만 10일 동안 150만원"이라며 "버는 돈보다 간병비가 더 많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장인규씨(51)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병에 내몰린 가족들은 본인의 생활을 잃었다.

장 씨는 "우리 가족 외식 시간은 최대 1시간"이라고 했다. 욕창이 어머니 몸에 생기지 않게 자세를 자주 바꿔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유일한 외출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가는 날이다. 어머니 침대 한켠엔 그가 작성한 하루 일과표가 붙어있다. 하루 일과표 중 그의 시간은 없다.

장 씨는 "식구가 식탁에 모여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가족과 웃다가도 방 안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 괜스레 미안해진다.

어머니가 있는 방 한편엔 장 씨의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책이 가득했다. 그는 "간병은 나를 오롯이 버려야 해요. 밖에 나가지 않고 엄마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애써 찾고 있는 거죠"라며 씁쓸히 웃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장인규 씨의 하루 일과표. 2023.08.11 sdk1991@newspim.com

간병을 한 지 1년. '24세 유지영'은 '유현상 씨 보호자'가 됐다. 기자가 이름을 묻자 유 씨는 본인의 이름이 생소하다고 했다. 20대인 그가 요즘 하는 일은 유현상 씨 보호자로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다.

유 씨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울면서 석션과 콧줄 식사법을 배웠다"고 했다. 석션을 위해 아버지의 뚫린 목구멍에 관을 집어넣는 일이 너무 무서웠다. 보고 있는것 조차 고통이었다.

유 씨는 간병을 맡으며 사소한 생활 습관조차 바꿨다. 그는 평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다. 지금은 혹시 병원일까 봐 모르는 번호라도 무조건 받는다. 영화를 보려면 핸드폰을 꺼야 하는데 핸드폰을 끌 수 없다. 그는 "간병은 안 겪어 보면 모른다"고 했다.

유 씨는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손목 터널증후군이 생겼다. 의사에게 "너는 쉬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유 씨는 "남동생이 그 말을 듣고 저와 교대로 아버지 간병을 맡는데 22세인 동생이 원형 탈모가 생겼다"며 안타까워했다. 경제적 부담에 눌린 가족 간병 보호자들의 신체‧정신적 문제는 오늘도 계속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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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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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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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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