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능력중심사회에 진심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산업현장, 고등학교, 대학교에 확산시켰다.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의 평가 기준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학력과 경력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국가역량체계(NQF)를 개발하고 구축하였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인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하였다.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교육진로센터를 설립하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다.

필자는 2014년 5월까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그 이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지원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현재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일학습병행제도를 제안하여 설계하였고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였고 국가교육진로센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설치되었다.

NCS 개발, 일학습병행제 운영 지원 및 과정평가형 자격 개발과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였다.

2015년 5월 25일 능력중심 사회 구현 협의회 후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박근혜 대통령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진심이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세 차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직능원이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HR포럼에 초정연사로 참석하였을 때 직능원 소개 책자들 드리면서 직능원의 역할을 설명하였더니 책자를 직접 챙기면서 본인이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공동 신년 업무보고에 필자는 교육부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였는데 필자의 발언에 대해 예정에 없던 답변을 여러 번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슈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깊었다.

2016년 브라질 기능올림픽 우승을 격려하는 청와대 오찬에 필자는 선수단 단장 자격으로 헤드테이블에 앉았는데, 박대통령이 1시간 가까이 대화를 이끌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대한 박대통령의 진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고졸 취업이 참사수준이 되었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2017년 53.6%에서 2019년 34.8%로 떨어졌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요건을 강화하니 현장실습 기회가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취업이 안 되는 실업계고 입학생은 충원이 되지 않았다.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이 줄었고 주52시간제가 실시되면서 기업들도 훈련을 줄이고 있다.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이후 청와대 오찬에서 인사말 하는 박근혜 대통령.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재인 정부 후반 다행히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이 '취업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일학습병행제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학벌이나 경력보다는 역량이나 성과에 의해 평가받는 노동시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하거나 자격을 따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무조건 대학을 가지는 않을 것이고 청년실업의 근원적 원인이 제거된다.

필자가 스위스 출장 중 만난 글로벌 엔진 제조업체 만(MANN)사의 인사책임자는 고졸로서 비서직으로 출발하여 일하면서 공부하여 자격증을 여러 개 따서 마케팅 전문가를 거쳐 인적자원관리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만사의 간부 절반 이상이 고졸 후 취업하여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여 대학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도 스위스와 같은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필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재직시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는 부서인 NCS교육과정개발운영지원센터의 장으로 직능원에서 10년 이상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온 학위 논문을 디자인교육 평가로 쓴 시각디자인 전공 박사를 임명하였더니 교육부와 직능원 내부에서 여러 소리가 들렸다.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가 센터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는 부서 책임자를 역랑이나 능력이 아닌 대학 계열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지원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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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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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