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안보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력 체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캠프 데이비드로 출국해 18일(현지시간) 한미 양자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부분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제와 겹칠 수밖에 없다"라며 "대부분의 이슈가 글로벌 협력, 지역 협력, 안보 협력, 경제 협력, 사회문화 협력 등에 다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은 확장억제, 동맹 강화 노력, 경제안보, 경제투자 협력 등이 있으며,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라며 "양 국가 차원의 중요한 이슈에서 한미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로 발전시킬 게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교차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투자 규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의 국내 행정명령에 해당한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투자 문제에 대해 중국을 논의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I, 첨단기술, 기술 유출 문제, 국제 규범 체계 정립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라며 "3국이 교류하면서 제3자에게 탈취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투자를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안보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에 논의할 한미일 안보 협력도 어디까지나 특정한 위협과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 나라가 자기 나라의 안보와 이익에 직결된 문제라고 합의할 때 협력하는 체제"라며 "이런 점에서 '삼각 안보 협력 체제'라고 할 수는 있어도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쿼드, 미니 나토 등으로 평가된다'는 물음에 "나토는 30개 이상 국가들이 모인 집단 안보 동맹"이라며 "쿼드는 인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지만, 지리적으로 봐서 한미일 협력체가 인·태 지역에 초점을 부각해서 맞출 수 있는 영역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일 협력체의 협력 내용이 보다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연말에 한 번 더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우선 얼마 정도 간격으로, 어떤 형식으로, 정상과 고위급 등 어느 레벨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협의체가 가동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또 가을 이후 여러 국제 다자회의가 있기 떄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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