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미-중 갈등 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며 세계 각국이 첨단 전략산업 보호 정책을 앞 다퉈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기업들이 리쇼어링(Reshoring)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비용 등을 이유로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선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속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우리나라 기업 및 해외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쇼어링 환경구축 지원방안'을 주제로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 중국에서 제조업체들이 이탈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은 인도, 아세안,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선 정주(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삶)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도 함께 가야한다"면서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을 두는 국가가 있는 만큼, 법인세 지역 차등과 같은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에 대한 분석'에 대해 발표한 최혜린 숭실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전기장비, 컴퓨터 및 전자제품, 화학, 운송장비 제조업 순으로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리쇼어링은 주요 트렌드는 아니고, 개도국 임금이 올라가면서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리쇼어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유럽의 경우 질적인 요소가 더욱 크게 작용해 오프쇼어링(기업업무의 일부를 해외 기업에 맡겨 처리하는 것)을 했던 기업들이 막상 나갔더니 운송비용, 생산 감독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3~4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유럽의 리쇼어링은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적 산업에 집중해 있는데, 돌아오더라도 자동화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선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 복귀법'이 그 대상을 일부 기업, 즉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실장은 "미국의 첨단산업리쇼어링은 국내기업의 투자, 외국기업의 투자, 해외진출기업의 투자를 모두 포괄한다"면서 "반면 국내 관련 지원의 핵심이 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근본적으로 리쇼어링을 위한 모든 정책 대상 기업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첨단산업 분야의 리쇼어링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선 최근 첨단산업의 투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중심의 포괄적인 투자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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