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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스크' 없이 총선 치르게 된다면…與, 오히려 고개 든 위기론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1:06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5:26

"이재명 없는 민주당, 어려워지는 것은 與"
사법리스크 공세 못 해...총선 앞두고 전략 고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 사퇴하는 등 격랑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이 집중 공략해 온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다른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결과다.

민주당이 뜻밖의 사태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이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늪에 빠져 국가 경제나 민생을 도외시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투표 전날 있었던 이 대표의 SNS 부결 호소가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인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고 방탄 정당의 길로 들어선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민주당 내에서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박도 나오는 등 비민주적 행위들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에 반발한 의원들이 사실상 반란 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7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0 leehs@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 공천'이 아닌 이상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이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수 없게 된다.

혼란에 빠진 민주당이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며 오히려 결집하고 쇄신에 성공할 경우 여당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맞붙어야 한다.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라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역시 "이 대표가 공공의 적으로 더할 나위 없었다"면서 오히려 이 대표 체제가 국민의힘이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 나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표가 분열됐다고 당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없으면 처음에야 네 탓 공방이 펼쳐지고 분열되겠지만 결국 새로운 비대위원장이든 누군가 등장해 당을 추스리면 결국 더 결속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총선을 앞두고 당을 승리로 이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 당에 있어서 총선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더 크게 변화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 개혁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 개혁을 통해 정당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도 필요하다.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가 향후 총선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무너진 더불어민주당호의 새로운 선장이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신망있는 진보 중도성향의 인사가 대표로 나선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이같은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내년 총선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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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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