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한전, 군부대 TV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9일 09:51

한전, 비행단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 수상기에 수신료 부과
정부, 처분 근거 등 없다며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군부대에 텔레비전(TV) 방송 수신료를 부과한 한국전력공사(한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전은 2016년 8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영내 스포츠 및 상업시설에 TV 수상기 21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전기차충전소의 전기계량기 번호에 해당 수상기를 등록해 해당 수상기에 대한 TV 수신료를 부과·징수했다.

또 한전은 2020년 7월 비행단을 다시 방문해 영내 독신자 숙소에 수상기 216대를 추가 확인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신료 미납분 납부를 요청했으나, 비행단은 영내 독신자 숙소 보유 수상기는 등록 면제 대상이므로 기납부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의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은 해당 수상기가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수신료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영내 독신자 숙소 및 외래자 숙소에 대한 TV 수신료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이 사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에 관해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서에도 처분의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전은 같은 해 3월 비행단에 독신자 숙소 내 수상기 270대에 대한 수신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수상기 등록을 면제했으나 외래자 숙소 내 수상기 수신료에 대해선 납부를 요청했다.

한전은 "비행단 영내 현장 실사를 통해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유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전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전은 비행단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미리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다고 판단했다. 해당 숙소는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수상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출근 및 대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군사기밀 등의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내에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를 배치한 것"이라며 "이에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는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