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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또 '은행 때리기'···신한·하나금융 '1천억' KB·우리·농협도 내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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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 1000억원 규모 추가 패키지 공개
KB·우리·농협도 금주 중 후속 지원안 발표
사회공헌 및 출연금 확대 여부 긍정 검토
16일 금융당국·금융지주 회동에 관심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압박성 발언으로 시작된 금융권의 상생금융 '시즌2'가 속도를 내고 있다. 5대 금융그룹은 대통령이 지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발적인 출연금 확대 및 사회공헌 강화도 점쳐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와의 회동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윤곽을 드러낸 전망이다.

신한금융그룹은 6일 105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중인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 연장 및 대상 확대에 610억원, 소상공인·청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지원 440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2 photo@newspim.com

신규지원에는 자체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2%포인트(p) 수준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3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과 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바우처,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135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앞선 3일에는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0만명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계획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금융그룹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패키지 공개를 예고했으며 KB금융그룹과 농협금융그룹도 비슷한 골자의 지원안을 확정하고 최종 조율작업만 남긴 상태다.

5대 금융그룹의 상생금융 '시즌2'는 대통령 지적에 맞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들에 대한 금리인하와 신규 대출자 우대금리 등이 핵심이다.

다만 신규 지원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5대 금융그룹이 연초에도 대통령 압박에 맞춰 대규모 상생금융을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른바 '시즌2'를 발표한 신한금융의 패키지에서 기존 프로젝트 연장 및 확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그룹은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로 상생금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은 1조2400억원 규모로 2019년 이후 4년 연속으로 1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와 공익분야가 7210억원으로 절반 이상(58.2%)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적지 않아 보이지만 지난해 국내 은행 이자수익 규모가 55조원9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은행들의 올 상반기 이자수익만 29조4000억원으로 이미 30조원에 육박한다.

출연금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확대도 점쳐진다.

금융사들은 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부터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늘려 현 정부의 상생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관건은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회동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6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BNK·DGB·JB 등 지역 금융그룹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 가능성은 낮지만 각 회장들이 모두 참석하는만큼 강력한 후속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초부터 시행중인 상생금융 방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청년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굵직한 내용은 금융당국 회동 이후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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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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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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