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7만4000명에 일경험 제공…'니트족' 취업 돕는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8: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08:16

정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역량 강화
취업 포기한 '청년 니트' 사회복귀 적극 지원
이르면 연내 니트청년 발굴 정례협의체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재학→재직→구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소위 '청년 니트(NEET)족'들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학교밖청소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사회복귀와 적응지원을 위한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활용해 재정적 지원도 이어간다.

◆ 민간·정부·공공기관 일경험 기회 확대…일경험통합플랫폼 구축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쉬고 있는 청년 증가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0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추세다. 이번 발표를 위해 정부는 지난 4개월(7~10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했다.

지난 8일 '2023 용인특례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청년 JOB FAIR'에서 구직자들이 현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먼저 재학 단계부터 정부의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대학일자리 센터도 확대('23년 49개→'24년 60개)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내년에 총 7만4000명(민간 4만8000명, 공공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민간 2만6000명, 공공 2만2000명)보다 2만6000명 늘어나는 셈이다.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더불어 계약학과, 부트캠프, K-디지털트레이닝 등 기업수요기반의 첨단인재양성 강화에도 나선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10개 지자체, 44억원)한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50→850개소) 및 컨설팅 지원(연 400개소)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당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10개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000명까지 확대한다.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 외에도 니트청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6000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 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 사회복귀 지원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사회복귀와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해 마음회복·관계형성·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24년, 13억원)한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자기돌봄비(연 200만원)를 신설하고,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 지원도 확대(51→60개 시군구)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인상(월 40만→50만원)하고, 전담인력(180→230명)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급대상(2000→2750명, 월 40만원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장애·질병청년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취성패(1만1000명→1만3000명)·자활근로(6만6000명→6만9000명)를 확충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147→172개소)도 추진한다.

끝으로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례협의체는 조만간 관계부처 간 협의해 만들어질 예정으로, 빠르면 연내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적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1.1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