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원희룡 국토장관'과 '정치인 원희룡' 유종의 미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6일 07:00

원희룡 장관, 인교한 혁신위원장 회동 결정하면서 '총선 출마' 결심한 듯
건설부동산·교통 접점 업었던 원 장관 임명은 杞憂… 尹정부 공약 속도감 있게 추진·현장 중심 대응력 호평
야당과 정치력 발휘해야할 법안 아직 '수두룩'…양평고속도로 철회 결단 숙제 풀고 가야 2기 국토장관 부담 해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예견됐던 일이긴 하다. 최근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정치인 원희룡'으로 부각되는 모습이 부쩍 잦아지면서다. 결정적으로 지난 25일 인요한 국민의 힘 혁신위원장과 만난 대화록을 살펴보면 확실히 '출마 결심'을 굳힌 듯하다. 그렇다고 원 장관이 이날 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여의도에 떠도는 '험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원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 을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자리가 됐다. 인 위원장은 "전화하신 것은 뜻밖이었다.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당과 국가를 위해서 애국자가 나오고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원 장관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원 장관은 이에 "혁신위가 실패하면 안 된다. 많은 국민이 혁신위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길들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화답하면서 사실상 본인의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25 leehs@newspim.com

원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소문이 무성했다. 국무총리 또는 경제부총리 내정설(說), 경기 고양 또는 제주 출마설 등 여의도와 세종 관가에서 공공연히 떠돌았다. 원 장관은 그 때마다 국토부 출입기자단에겐 손 사레를 쳐 왔다. 특히 지난 주중 까지만 해도 원 장관은 일부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계양 을' 등 험지 출마설에 대해 본인 의지와 관계없는 호사가(好事家)의 입방정일 뿐이라며 일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던 그가 며칠 사이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안팎에선 원 장관이 12월 중 개각과 함께 총선에 출마할 7명의 장차관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원 장관은 지난해 5월 16일 취임한 이후 1년 반 이상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으로서 임명부터가 의외였다. 그는 건설부동산이나 교통 관련 접점이 전혀 없는 '정치인 원희룡'이란 점 때문에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려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전 정부의 '헛발질'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정책화하는 추진력을 보여 준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의 성과는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 변화와 금융당국과의 정책 공조 등이 함께 반영된 것이긴 하나 그의 공으로 인정받을 만 하다. 주택공급의 로드맵과 급행광역철도(GTX) 계획 제시와 함께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 노력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세사기'와 '순살아파트' 등 서민과 민생 이슈에 대해선 원 장관 스스로 현장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직접 해결에 나서는 대응력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역대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죽하면 발로 뛰는 기자들 조차 주중, 주말 가리지 않는 원 장관의 행보를 쫓아야 하는 점 때문에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성과와 명망(名望)이 높아진 원 장관은 정치인으로 돌아가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원 장관이 장관직(職)을 내려놓기 전 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야할 숙제가 있다. 1기신도시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실거주 의무 제한 폐지',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폐지' '임대차3법 폐지' 등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입법 추진도 하지 못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들이 줄줄이 남아 있다. 야당의 협조와 설득이 필요한 법안들이고, 일부는 국회통과가 쉽지 않기에 12월 막판 정기국회 회기까지 몰리게 된 법안들이다.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폐기될 법안들이기 때문에 후폭풍도 만만찮아 보인다.

2기 윤석열 정부 후임 국토부 장관의 순항을 위해서라도 원 장관이 최대한 법안 처리 부담을 줄여주고 가는 뒷심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원 장관이 그동안 쌓은 정무적 관록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상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도 풀고 가야할 숙제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중단 선언을 거두고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인 원희룡'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