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에 가만히 있으면 안돼"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초·상반기 전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9· 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거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북한이 복원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역시 GP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27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우리도 GP를 복원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며 "상대방이 경계초소에서 우리를 보고 무장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5.24 leehs@newspim.com |
김 차장은 북한의 GP복원 의도에 대해 "북한은 3차례나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수차례 유엔 안보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 모두가 역내 위험을 느끼고 있어 우리의 감시와 정찰의 손발이 묶인 9·19 합의 중 1조 3항만을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우리의 결과를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이유를 제공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또 다시 사이클을 악화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흔들고, 안보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다음 행동을 주저하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5년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라며 "우리 정부로서 추가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국무회의를 열거나, 나머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조치에 대해 대응을 자위권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라며 "자연스럽고 침착하게, 북한에 오버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면파기 선언 다음 날인 24일부터 9·19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원에 들어갔다. 북한군은 당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 "11월 말에서야 외교 장관들이 회동을 하게 되다 보니 이제 의제를 세팅하고 공동 문안 조율에 몇 달이 걸린다"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도 (정상회의를) 할 뜻이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경제, 사회문화, 인적교류,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협력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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