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차관 회의 개최
내년부터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정부 종합대책 마련·국회 충분한 숙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내년부터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제도 도입해 국내 주류가격 안정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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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스핌DB] |
김 차관은 "지난 한 달간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며 "주요 식품원료의 관세인하 지속 등 정부 조치와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업계와 상생금융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