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들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1:09

"지방교육자치 훼손, 재정 어려움 가속"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하고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전 협의회 입장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뉴스핌 DB]

해당 법안은 교육교부금 중 국가 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전체 3%에서 4%로 인상하고, 인상 비율에 따른 금액은 인공지능(AI) 역량 혁신 등 디지털 교육에 쓰는 내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수요 등에 따라 일괄 지급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개정안 시행으로 보통교부금이 매년 약 7000억원이 줄어들고, 줄어든 예산은 교육부 주도 사업에만 사용하게 돼 시도교육청 재량이 축소된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만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 우려도 내놨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드는 데 반해,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라며 "국회는 오히려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비율은 줄이고 교육부가 사용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교부금 비율 증가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하게 한다"며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며,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지방시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크게 넘길 것을 강조했듯 지방교육자치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관련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특별교부금을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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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