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묻지마 범죄' 용서 없다…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1:59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1:59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원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케 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쯤 신촌 대학가를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철제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상해를 입히고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피해망상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모교를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이고 옛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도 지난달 23일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의 얼굴과 옆구리, 팔 등을 10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 난동 직후 도주했으나 3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인분당선 죽전역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지난 9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C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3월 3일 지하철에서 피해자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2명에게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혔다.

한편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신청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예정된 공판 일정을 한 달 뒤로 미루고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