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1:52

서예가 손재형 선생 장손, 소유권 확인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품 중 하나인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7일 손원경씨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소송 1심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서예가 고(故) 소전 손재형 선생의 장손인 손원경씨는 지난 4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을 상대로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어느 수집가의 초대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 언론 공개회에서 참석자들이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관람하고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문화유산과 미술품 기증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열린다. 2022.04.27 hwang@newspim.com

앞서 손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인왕제색도를 두고 숙부들과 삼성 사이에 담합으로 의심되는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며 "삼성 측이 소장 경위를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씨에 따르면 1970년대 손 선생이 고 이병철 삼성 회장에게 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인왕제색도를 담보로 맡겼는데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손씨의 숙부들이 삼성가에 인왕제색도 소유권을 불법으로 넘겼다는 것이 손씨의 주장이다.

현재 인왕제색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