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동대문갑' 김영우 "중진의 힘, 초선의 마음을 가지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영우 전 의원 인터뷰
"비대위,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보태기 위한 전략"
"尹 정부 성공 위해서는 험지에서 한 석 가져와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중진의 힘, 초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체돼 왔던 동대문 발전의 시계를 빨리 돌려야 된다. 발전의 시계에 가속도를 붙여서 돌려야 된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내리 3선을 한 김영우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자진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27일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 소속 대통령 두 분이 다 감옥에 간 상태에서 도저히 나를 한 번 더 찍어달라고 표를 구걸할 수가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제가 불출마하겠다. 좀 좋은 사람들로 채워달라"고 말하며 당을 떠난 그는 21대 국회가 '막장 정치'로 흘러갔다고 맹폭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은 우리끼리 벌이는 잔치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하는 것"이라고 짚으며 현재 당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득권을 내려놓을 사람은 내려놓고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전략이 나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동대문갑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험지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석이라도 보태야 하므로 '험지에서 한 석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겠다'해서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경험이 필요하고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중진의 힘으로 일을 해야 한다. 중진의 힘, 초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체돼 왔던 동대문 발전의 시계를 빨리 돌려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영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 포천·가평에서 내리 3선을 하던 2019년 12월, 자진해서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계기는

▲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또 출마하는 건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3선 의원이었는데 3선이면 그래도 중진이다. 당 소속 대통령 두 분이 다 감옥에 간 상태에서 도저히 나를 한 번 더 찍어달라고 표를 구걸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재선, 3선 의원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다. 7~8명이 맨날 모였다. 김세연, 이진복, 유기준 의원이 모여서 당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당을 개혁해야 하는데 어떡할 거냐, 맨날 고민했다. 그 결과 거기에 있는 사람 대부분 불출마 선언을 했다. 우리가 최소한의 염치를 보여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책임을 지겠냐. 정치를 비교적 오래 해왔던 우리가 책임지는 게 맞다. 그래야 당 개혁의 동력이 생길 거다. 그리고 황교안 당시 당 대표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 '제가 불출마하겠다. 좀 좋은 사람들로 채워달라' 근데 그게 잘 안됐다. 그 이후 양쪽 정당이 강대강 대결만 하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왔다. 국민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망감이 크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됐다.

-불출마 선언을 하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판사와 검사, 장차관과 장군 등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한 특권층만으로 채워진 웰빙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당은 웰빙 정당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나

▲ 아직은 부족하다. 당이 어렵고 비대위까지 만들어졌다. 지도부가 바뀌고 있지만 개혁이 상당히 늦어졌다.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많은 사람은 너무 당혹스럽다. 민주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을 전부 다선 의원들이 십몇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선수도 안 정해져서 우리끼리 엄청나게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비대위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보여줘야 하고 답을 줘야 한다.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사람은 내려놓고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전략이 나와줘야 하는데 '영남당' 비슷하게 가고 있다. 여태까지 했던 의원총회 보면 좀 안일하다. '단합하자. 목소리 똑같이 내자'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진 거다. 민심을 읽는 게 첫 번째인데 민심보다는 무조건 우리끼리만 뭉치면 되는 걸로 생각한다. 총선은 우리끼리 벌이는 잔치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를 한다. 그래서 좀 더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식 임명했다. 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은 어떻게 평가하나

▲ 이재명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문제, 특히 586 운동권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잘 짚어줬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하고 그런 민주당에 뒤지는 국민의힘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국민의힘은 왜 허접한 민주당의 리더십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못하는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인, 지지율 저조,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저조, 이런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그런 걸 녹여낸 총선 전략이 필요하다.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극복 방안은

▲ 국민은 민생에 올인해 주기를 바랐고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을 기대한다. 근데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도 당도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정치력이 필요한 거다.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도 안 되는 야권의 총선 전략이지만, 이거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건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걸 우리가 직시할 필요는 있다.

당정 관계도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 만들 때도 그랬고 물러날 때도 그랬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렇다 할 설명이 아직도 없다. 김기현 대표 스스로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 일반적인 국민은 상식적이지 않다 생각하는 거다. 상식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무리수를 두고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웠던 과정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솔직히 후보 잘못 냈다, 민심 잘못 읽었다,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성명서 하나 나온 게 없고.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말로만 했는데,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밖에서 바라본 21대 국회의 모습은

▲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장 정치였다. 국회의 모든 관례가 무너지고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방탄용으로만 사용했다.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할 영향력을 자기방어의 수단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했다. 그래서 막장 정치가 됐고 기득권 지키는 정치가 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주 필요한 말이고 다 지켜야 한다. 이번에 공천받는 모든 출마자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런 서명을 해야 하는 거다. 지난번에 초선들이 연판장 돌리듯 누구를 몰아내는 데 사인하고 그게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 서명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7 pangbin@newspim.com

-출사표를 던진 동대문갑은 국민의힘에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동대문갑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 험지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포천·가평 쪽에서 다시 도전했을 거다. 저도 당에서 혜택을 입었다. 경선했든 어쨌든 세 번 공천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석이라도 보태야 하므로 '험지에서 한 석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겠다'해서 택했고. 여기서 경희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동대문갑에 살았기 때문에 지역 연고가 확실히 있다.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력투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결심하게 됐다.

-동대문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면

▲ 4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 일단은 교통과 물류의 대전환이다. 여기는 예전부터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기능을 뺏겼다. 청량리 광역 환승 센터 완성하는 일이 굉장히 급하다. 오세훈 시장, 이필형 구청장하고 협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국회의원이 계속 민주당이었는데 딱 지금이 발을 맞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회에 가면 최소한 국토교통위원장은 해야 하겠다, 그런 식의 각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교통과 물류의 대혁신, 자연과의 조화는 필요하다. 빠른 교통 하고 느린 자연을 잘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하나는 상권 활성화. 교통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동대문에는 큰 시장들이 많다.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좀 현대화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젊은이들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 뒤처지지 않고 전통과 미래를 한꺼번에 쇼핑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여기는 대학가가 있다. 외대, 경희대가 있고 고대생들도 제기동이 생활권이고 시립대생들도 이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년 문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청년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그거는 관 주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염원을 잘 담아서 안전한 청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백업을 해줘야 한다.

안정된 주거 환경도 필요하다. 재개발 많이 하고 낙후됐던 주거 환경이 조금씩 뒤바뀌고는 있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가져올 교통 문제라든지 아이들 교육 ·보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육·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 환경, 문화·스포츠 시설 이런 게 같이 준비돼야 한다.

-지역구 현역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평가한다면. 안 의원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 그분은 제가 너무 잘 안다. 초선을 같이 시작했고 국방위원장도 제가 먼저 했다. 저는 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정책 쪽으로 좀 더 특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시작 전, MB 정부 시작 4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 교수들하고 정책을 만들었고 다듬었고 실현했다. 안규백 의원도 훌륭하시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더 동대문 발전을 위해 특화돼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오세훈 시장, 이필형 구청장 또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추는 문제다. 해야 할 지역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

-동대문갑은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허용범 국민의힘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당내 경쟁도 치열한 지역이다. 필승 카드가 있다면

▲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경험이 필요하고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중진의 힘으로 일을 해야 한다. 중진의 힘, 초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체돼 왔던 동대문 발전의 시계를 빨리 돌려야 된다. 발전의 시계에 가속도를 붙여서 돌려야 된다. 다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제 국회에 첫발을 들여서 경험하기에는 동대문에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맡고 싶은 역할은

▲ 정책적으로는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국토위원장이든 원내대표든 정책적인 실력을 발휘해야 하고 또 하나는 좋은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서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 좋은 정치라고 하면 당론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정치, 합리적인 개혁 보수가 뭐라는 걸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에 맞서서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다.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상식과 품격을 갖춘 정치를 주도하고 싶다.

-향후 행보와 포부는

▲ 저의 총선 전략은 두 발을 믿는 거다. 선거를 많이 해봤지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좀 피곤하지만,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는 게 제일 중요한 선거 전략이다. 사람 마음은 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내 두 발을 믿어야 한다. 열심히 다녀야 한다.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꽤 됐다. 당원이 된 지는 30년이 다 돼 가는데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그 직을 수행한다'라는 말이 있다. 늘 양심, 소신 또 염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좋은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그걸 늘 지켜가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7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