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주형환號 저출산위, 인구위기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0:33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0:01

부위원장·상임위원 교체로 대폭 쇄신
저출산 극복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흔들리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를 잡아줄 중심축이 생겼다. 지난 12일 부위원장에 임명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임위원으로 합류한 최슬기 전 KDI 정책대학원 교수다.

주 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써 가져야 할 권한이 없는 저출산위가 제대로 작동될 지는 미지수다.

이정아 경제부 기자

저출산위는 이미 여러 번 실패를 겪었다. 정치인 출신인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한 저출산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헝가리식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 김영미 부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임기를 절반 남기고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현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함께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저출산위 민간위원직을 사임했다. 상임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여당 공약개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핵심동력인 부위원장, 상임위원, 민간위원까지 한꺼번에 자리를 이동하면서 저출산위는 흔들린 모습을 보였다.

그 사이 인구절벽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작년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이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흐름을 고려하면 12월 출생아 수는 1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23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출생아 수에 따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0명대로 추락할지, 0.70명대에 간신히 머무를지 운명이 나뉜다.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16년부터 8년 연속 줄감소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울음 소리를 듣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인구감소는 결과적으로 국가소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성인 남녀 두 명이 만나 아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급기야 지난해 말 미국 뉴욕타임스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유럽 흑사병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위기인식 에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KBS 특별대담에서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부'를 설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기존의 저출산위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다.

저출산위의 존재감이 결여된 상황에서 내부 쇄신과 함게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백화점식·퍼주기 대책으로는 안 된다. 저출산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어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형환 부위원장과 홍석철 상임위원이 그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