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매입 과정 중 탈루 의혹에 책임 인정
전관예우 의혹은 부인…"부당한 영향력 행사 안 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불찰이 있었던 것 같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탈루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15 leehs@newspim.com |
앞서 박 후보자는 배우자 A씨와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여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 집을 마련했다. 그때도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며 "집사람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A씨가) 공무원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제 단독 명의로 했다.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 공유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세법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응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논란이 없도록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호사 수익과 관련한 '전관예우' 의혹도 언급됐다. 김 의원이 "검사 생활할 때까지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2년간 28억~30억 가까이 벌고 법무법인으로 옮겨서 1년에 4억 정도를 벌었다"며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라는 것은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말한다"며 "그런데 저는 수임과 사건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게 증명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내역을 봐야 한다. 증거를 가져와서 증명하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수임 관련 내역은 저와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의뢰인 내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제가 제출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했고, 검찰을 떠난 이후에는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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