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사들 노골적 정치행위, 인상 찌그러진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8:12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8:12

"명백한 입법적 조치 필요…지도·감독할 것"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지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 시사에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2.15 leehs@newspim.com

그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며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개별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민생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단 지적에 대해 다 듣고 보고 느끼시지 않았냐. 지연된 정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선 선거 관련 사건들도 언급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맞받아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등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며 "속도감 있는 수사가 필요하단 주문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한 사건이다. 국기문란이 아니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제가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는 물론이고 그를 둘러싼 감찰이 무혐의 받은 것을 보면서 검찰이 가장 나쁜 형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낯 뜨거운, 대놓고 봐주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형평성 잃은 법무행정을 하실 건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유지해서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없겠냐"며 "항고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판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개별 항고청 검사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가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했고, 2017년 7월 검찰을 떠난 이후에는 변호사로 일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