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55·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부터 앞으로 6년간 대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엄상필(왼쪽)·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2024.03.04 leemario@newspim.com

엄 대법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성을 다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과거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 수단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간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상징적 의미에 걸맞은 실천적 성과를 이룩해 왔고, 대법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진주 출생인 엄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서울·강릉·진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출생인 신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많은 신망을 받고 있으며, 1996년 임관 이후 약 27년 동안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여성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판결 성향이 중도로 평가받는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합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은 기존 '7대 6'에서 '8대 5'로 재편된다.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다. 전합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임명된 대법관들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연달아 임명됐다.

보수성향의 오석준(62·19기) 대법관은 2022년 11월 취임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중도 성향인 서경환(58·21기)·권영준(53·25기) 대법관이 취임했다.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진보 성향인 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오는 8월과 12월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전합의 중도·보수 성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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