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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사직에도 '행정명령'…의정갈등 강대강 평행선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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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정부에 대화 요청
협의 여지 없을 시 집단 사직 '강수'
정부 "전공의처럼 진료유지 명령 가능"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무더기 사직 처리와 의대 유급 사태가 임박하자 꺼내든 강수다. 

정부는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인 의대 교수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직-행정명령'으로 강대강 대치가 되풀이되면서 의정(醫政)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오는 19일부로 전원 사직하기로 했다. 

이어 1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함께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 대표까지 참여시켜 의료개혁을 원점에 놓고 다시 논의해 1년 미뤄 시행하자는 게 골자다.

'사직'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교수들이 이렇게 정부에 대화를 먼저 제안한 것은 전공의 사직서 자동 수리 시점과 의대 유급사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지난달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시작됐지만, 일부 전공의는 같은 달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사직서는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핫라인'까지 구축했지만, 수련병원 전공의 90% 이상은 여전히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휴학계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한 의대생들도 학사 일정상 오는 20일부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무더기 유급처리가 될 수 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결국 병원에 들어오지 않고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된다"며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데 빅5와 같은 소위 대형 병원이 돌아가겠냐"고 지적했다.

많게는 의료 인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 없이 교수와 전임의들끼리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료공백 초기부터 전공의 없이 종합 상급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3주로 봤다.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면 수술과 입원 지연뿐 아니라 외래진료까지 막힐 수 있다. 의료계는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마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행동도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수 사회 등 의료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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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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