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투자자 불만 키운 홍콩ELS 배상기준안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08:14

배상기준안 놓고 피해자 반발 이어져
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에 강력 비난
성급한 발언이 피해자 기대감 키워
4월초 분조위 관심, 후속 대책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분노를 더 키웠다. 마치 모든 피해자를 위한 배상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막상 때가 되니 금융사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상안을 내놓았다. 결국 언론 플레이를 통해, 말로 우리를 조롱한 셈이 아닌가.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내놓았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피해자들은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수면위로 올라온 뒤, 이 원장이 지난해말과 올해초만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과 광범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의 홍콩ELS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 주장은 자기 면피성 발언으로 보인다"고 직격한 데 이어 지난 2월초 금감원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소비자 이익을 가로채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라고 엄중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홍콩ELS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던 지난 5일 차등배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피해자들의 반발을 야기했고 결국 DLF 사태보다 퇴보한 배상기준안을 공개하자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고 말았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배상기준안을 만들고 이후에 피해자·판매사 양측과 합의를 했으면 될 일"이라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발언을 일삼다가 정작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 욕을 먹는 꼴이다.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그동안 원칙을 벗어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최종 배상규모 역시 부당한 피해는 최대한 많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상기준안 공개 이후 오히려 커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판매사 불만도 적지 않다. 이 원장이 일괄배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너무 성급히, 자주하는 바람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배상비율을 산정하는 자신들의 작업 전체가 '책임회피'로 비춰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공개 이후 당국하고 은행이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늘어났다"며 "금융사는 결국 금융당국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여론몰이를 한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배상기준안 공개에 대해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피해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상은 피해자모임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무효와 원금보장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판매사들은 배상기준안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며 자율배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신속한 사태해결은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은 내달초부터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업계에서는 이 자리에서도 양측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은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