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최대손실 6조원 홍콩ELS, 실질배상 20~60% 이뤄질 듯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2:44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2: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판매·투자별 분쟁보정기준안 공개
고령층 특별배상, 재투자자 상당수 '구제'
실질배상 20~60% 전망, 불완전판매 대부분 인정
최대 손실 6조원 가정 시 1.2조~3.5조원 배상 전망
자율배상 거듭 압박, 사안별 개별 분쟁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규모가 최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사례에 대한 실질배상 비율은 20~60% 구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판매사, 특히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에 따라 50% 전후 배상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에 대한 추가 배상 비중도 확정한 가운데 재투자자 역시 21회 미만은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투자자 '자기책임'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선제적 자율배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실질배상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ELS 대규모 손실발생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공개했다. 이번 배상안은 판매사 책임을 23~50% 수준으로 책정하되 투자자 책임비중을 ±45%p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진=금감원]

◆실질배상 20~60% 유력, 판매사 협조 '관건'

우선 가장 큰 관심인 실질배상비율은 단정하기 어렵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20~40%p의 판매사 책임이 있고 공통가중비중도 3~10%p가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의 나이나 투자목적, ELS 투자 경험, 과거 수익 등에 따라 다양한 가산(차감)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대표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홍콩ELS 손실 사태에 따른 실질배상은 20~60% 구간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DLF 사태 당시 대표손실사례 6건에 대한 40~80% 배상 대비 하단은 높고 상단은 낮은 수준이다.

홍콩ELS는 18조8000억원 판매됐으며 이중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2조2000억원의 손실금액은 약 1조2000억원(53.5%)에 달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체 손실액은 최대 5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전체 배상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으로 실제로 투자자들이 받을 배상규모는 판매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가 배상규모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기본배상 20~50% 유지 전망, '자기책임' 변수

실질배상의 기반이 되는 판매사 책임비중은 최대 50%다. ▲불완전판매 20~40%p ▲내부통제부실(대면판매) 은행 10%p·증권 5%p ▲내부통제부실(비대면판매) 은행 5%p·3%p 등이다.

일단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ELS는 기본적으로 최소 한가지 이상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따라서 최소 20%p에서 최대 40%p의 배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면으로 투자한 경우 10%p, 온라인은 5%p가 추가 적용되는데 은행 판매는 대부분 대면이라는 점에서 20~50%p 구간이 기본배상이다.

홍콩ELS 전체 판매 18조8000억원 중 은행 판매액은 15조4000억원. 따라서 은행에서 투자한 사람들의 배상규모가 전체 배상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자기책임비중은 변수다. 항목에 따라 배상받는 비중이 45%p 늘어날수도, 반대로 45%p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자기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조4000억원이 판매된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이 적용됐다. 내부통제부실 가중도 3~5%p로 낮아 은행 고객보다는 기본배상이 소폭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감원]

◆65세 이상 추가배상, 재투자자도 21회 미만은 '구제'

또다른 논란인 고령층과 재투자자 기준도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금액은 5조3000억원으로 전체 투자규모의 30.4% 수준이다. 이들의 경우 65세 이상 5%p, 80세 이상은 10%p를 추가로 배상받게 된다. 65세 이하라도 은퇴자나 주부 등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에 어두운 취약계층도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LS 최초투자인 경우 5%p를 추가로 배상받는다. 최초 투자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6.7% 수준이다.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은행에서 대면으로 투자한 만 65세 이상의 최초 투자자가 가장 많은 배상을 받는 집단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재투자인 경우에도 ELS 가입횟수가 21회 미만이라면 배상에 차감을 받지 않는다. 가입금액 역시 총 5000만원 미만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재투자자도 제대로 된 상품 설명 등을 듣지 못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과거 ELS로 거둔 수익이 이번 홍콩ELS 손실을 넘어서는 경우 자신이 받은 전체 배상에서 10~15%p까지 차감된다. 이번 피해구제에서 과거 수익은 제외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감원]

◆판매사 불완전판매 최대 인정, 자율배상 거듭 '압박'

이번 기준안은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들의 책임은 최대한 인정하되 그 비중은 절반 이하로 책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투자자 책임도 ±45%p 크게 책정했지만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과거 비슷한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경우나 불완전판매 외 기본적인 서명이나 녹취 등이 없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면 큰 폭의 가산/차감 요인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배상은 20~60%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50% 전후에서 가장 많은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는 과거 DLF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인 55%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판매사에게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과징금 등 향후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자율배상 여부를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주 각 판매사들에 이번 기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본적으로 자율배상이지만 이번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는만큼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