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실 조사 탓에 낙산해수욕장 싱크홀...법원 "안전평가 업체, 영업정지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07:00

우수관로만 조사, 일부 평가항목 '누락'
"안전성 검토 소홀...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발생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업체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3일 오전 6시40분쯤 강원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3m로 추정되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2022.08.03 onemoregive@newspim.com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인 A주식회사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앞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2020년 7~9월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해 양양군수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보강 공사 중에도 추가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심지어 일부 지반 함몰 붕괴사고로 인근에 있던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기도 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A주식회사가 지하안전평가에서 우수관로만 대상으로 조사하고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등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 작성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주식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주식회사 측은 지하 우수·오수관로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 누락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주식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지하매설물인 우수관로와 오수관로에 대한 CCTV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여건상 CCTV조사가 불가능했다며 CCTV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CCTV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다른 업체에서 실시한 CCTV조사자료는 존재한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표준매뉴얼 조항에 의하면 침하량을 불문하고 착공 전 검토범위 내 변경 및 신설된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 조사현황과 상이한 지하매설물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시 지반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전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관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누락되는 등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