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특화단지 간 연계 R&D 사업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비 지원을 최대 10%포인트(p) 확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27 yooksa@newspim.com |
먼저 한 총리는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p 상향하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기준도 폐지하겠다"며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도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력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예타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화단지 간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특화단지별 시급한 현안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면서 "포항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폐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추가 용수 확보,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올 한 해 정부는 '2024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첨단산업에 대한 R&D 예산은 전년보다 10% 증액하는 한편, 반도체 중심이었던 우수 인재 양성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미국・EU 등과의 기술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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